[개성공단 중단] "北비핵화·비무장 없이는 개성공단 재가동 없다"

정부 "핵포기 할때까지 교역 중단"

정부는 10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비무장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북한과의 경제적 교역을 완전히 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전제조건은 당장 이야기할 수 없다.(북한의 조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때만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금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조치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핵은 남북 간의 이슈가 아니라 북미 간의 이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며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반복할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대남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