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1,197억 돈줄 끊고, 전기·가스 차단 압박…北 경제 숨통죄나

10일 오후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동대구역에서 귀경객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차단하고자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근로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 해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인데,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제재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당시 이 같은 조치는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경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결국 '돈줄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중단되는 금액은 북한 근로자 약 5만4천 명의 인건비인 약 1억달러(한화 약 1천197억원)다. 공단 근로자의 가족을 포함하면 북한 주민 약 20만 명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 금액이 북한 대외무역(70억~8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 중앙정부로는 이 가운데 약 30%(3천만달러 수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2007년부터 경기도 문산변전소를 거쳐 154㎸ 송전선로를 따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한 평화변전소(총 용량 10만㎾ 수준)에 3만~4만㎾의 전력을 보내고 있다. 이 전력은 평화변전소에서 변압 과정을 거친 뒤 공단 내 시설 등에 공급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연간 300t 상당의 LNG를 14.5t짜리 탱크로리에 실어 개성공단으로 옮기고 있다. LNG는 개성공단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뒤 현지 배관 시설을 통해 아파트 난방용 등으로 공급된다. SK 등 민간 에너지기업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차량으로 운반'공급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계획 중이던 외국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무형의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나 개발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제재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중국 등지로부터 주문생산을 받아 피해를 벌충할 수 있다"고 했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사전협의하고 충분한 설득 절차가 없었던 점은 우리 피해를 키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