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부채 1천200조원, 실질적인 감소 대책 급하다

한국은행은 24일 201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모두 1천207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 한 해에만 가계 빚이 약 122조원 늘어난 결과다. 이를 인구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천4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현 가계 부채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집값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 충격이 닥칠 경우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경기 침체 등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 빚은 자칫 금융 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적정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가계 부채 총량 관리와 집단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 등을 시행 중이다. 지방도 오는 5월부터 소득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4년 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가계 빚은 더욱 빠르게 늘었다. 이에서 보듯 현 수준의 가계 부채가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안이하게 판단할 때가 아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가계 빚 감소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여러 곳에 돈을 빌린 353만여 명의 다중채무자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158만 가구) 등 취약층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채 감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