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억달러 '김정은 돈줄' 묶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광물, 노동력 수출 규모 년 2억달러…관광 수입 손실 500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광물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북한 광물거래 금지 조치는 김 제1위원장의 '돈줄' 차단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결의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물 수출을 막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크게 지하자원, 상품 거래, 노동력 수출, 관광수입 등과 미사일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노동력 수출 규모는 5만~6만 명, 연간 2억달러 수준으로 주력 외화획득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독려하는 관광산업 역시 한 해 수입이 최대 4천300만달러(한화 약 497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방안은 지하자원 수출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기준 수출액 31억달러 가운데 광물 수출액은 약 12억달러로 다른 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 광물 거래 산업의 위축은 김 씨 일가와 엘리트를 위한 '궁정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은 군부가 지하자원 사업권을 장악하고 광물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통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광물 수출이 줄면 김정은의 돈줄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