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관 80만원 쥐꼬리 월급 양회서도 논란

100만원이 안 되는 중국 법관들의 '쥐꼬리' 월급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또다시 화젯거리가 됐다.

14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무핑(慕平) 베이징(北京) 고급인민법원장은 전날 열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 보고에서 법관 처우 문제와 관련, "법관이 (중간에) 사직하는 문제는 해묵은 것"이라며 2009∼2013년 베이징에서는 한 해 100여 명의 법관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무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직의 주요 원인은 직업 보장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 법관 처우 문제가 또다시 화젯거리로 등장한 것은 산시성(陝西省) 고급인민법원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왕레이(王磊) 법관의 '눈물겨운' 사직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사 학위를 가진 그는 4천409위안(약 80만6천원)의 월급으로는 매달 6천위안(약 109만7천원)에 달하는 모친의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8개월간에 걸쳐 이 문제를 고민해온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결국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관의 박봉과 처우 문제는 2014년 양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전인대 대표인 장리융(張立勇) 허난(河南)성 고급법원장은 "현재 중국 법관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다"며 '법관직업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들어서는 사건에 대한 '종신 책임제' 등이 도입되고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더욱 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