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파견 면장·동장 2018년까지 복귀"

道-공무원경북협의체 서면 합의, 시·군 파견 5급 28명 단계적 복귀

경상북도 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시'군 파견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북도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시'군협의체(이하 공무원경북협의체)는 최근 경북도가 2018년까지 모든 파견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도청에 복귀시키고, 이후 도와 시'군 협의에 따른 1대 1 인사교류 활성화에 나서기로 서면 합의했다. 다만 부단체장 인사는 파견 복귀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공무원경북협의체는 ▷낙하산식 인사로 시'군에 일방 전입한 도청 직원의 1년 이내 전원 복귀 ▷경북도와 시'군 간 수평적, 민주적 인사교류안 시행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도청 소속 5급 공무원들이 도청 근무 당시의 경력이나 전문성 등과 상관 없이 대부분 면장과 동장, 외근부서 등에서 일해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및 상생발전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시'군의 5급 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시'군에 파견한 28명의 도청 소속 5급 공무원에 한해 오는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파견 복귀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도-시'군 간 1대 1 인사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군 단체장들이 1대 1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 측근으로 있었던 공무원을 솎아내거나 문책성 인사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한 인사 담당자는 "시'군 간 5급 전보 인사교류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복귀 시점과 인원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출 기회 확대, 시'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도청 파견 희망자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사교류 활성화 취지를 살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