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활동 동결해야 6자회담 재개"

국무부 '3대 비핵화' 조건 밝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뒤에야 (2008년 말) 6자회담이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3대 비핵화 사전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식량(영양) 지원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사전조치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과 유사한 골격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는 가시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이란처럼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활동을 믿을 수 있게 신고하며, IAEA가 핵부지를 사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그럴 경우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협정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8월 시작됐으나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쳐 2008년 12월 중단된 이후 7년여 간 열리지 않고 있다.

임기를 9개월 남겨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포기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던 이란처럼 나올 경우 적극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