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지역경제 살리라는 명령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표심 앞에 비전·정책 변질된 총선 공약

現 정부·지자체 목표 달성이 선행돼야

대구도 'WE SMART' 7대 新산업 가동

지역 의원 12인, 전략적 협업 필요한 때

'한순간 훅 간다'라는 선거판 백보드 상단에는 '정신 차려' 문구가 있었다. 이때까진 여유가 느껴졌다. 이내 심한 공천 싸움을 했다. 과반을 잃어도 좋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과반은커녕 제2당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옥쇄 들고 나르샤'에 이어 '도장 찾아 삼만리'라는 패러디를 보내 애교를 부렸다. 경제도 못 살린 주제에 꼴불견이라 외면했다.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를 하면 과반이 될 수는 있지만 선진화법을 충족할 수는 없다. 동북아의 환경 등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과반을 넘는 훌륭한 당선이길 바랐다. 권력의 절묘한 나눔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여소야대 3당으로 4년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한다.

각 당의 경제공약을 큰 틀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를, 국민의당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일자리와 복지정책으로 같다. 그러나 증세와 대기업 규제, 그리고 복지의 3대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세무 검증으로 하고 선별적인 복지를 확대한다. 더민주는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기초연금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공론화를 통한 증세를 하고 공정경쟁을 추진해 재정효율을 고려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지역의 SOC건설 공약까지 합하면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147조9천억원, 새누리당 56조원, 국민의당이 46조2천억원 합계 250조~288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든다.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1천284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32조원과 128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이다. 올해만 3조5천억원의 부족액을 메워야 한다. 1년에 이들 부채는 16조원 이상 증가한다. 국가채무에 공기업 등의 채무와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남유럽 수준으로 건전성이 열악해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 증폭으로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지금은 국가균형재정법을 만들어 건전 재정의 올바른 지표로 사용해야 할 시기다.

이번 4'13 총선 공약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약이 표 앞에서 짝퉁으로 변했다. 제1당이 된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대기업 기죽이는 '경제민주화'라는 약이 진짜라고 외치더니 광주에선 삼성의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면서 가짜로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안 된다고 열변하더니 울산에선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변절되었다. 비전도 정책도 표 앞에선 좌충우돌로 중구난방인 선거였다.

20대 국회는 공약실천보다 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매진하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대구도 'WE SMART'라는 7대 신산업의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물(Water), 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에너지(Energy),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육성의 스마트기술(Smart),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의료'바이오(Madical), 문화기술공연 플렉스 파크 조성의 문화'예술(Art), 로봇클러스터 조성의 로봇(Robot),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컨벤션(Tour)의 신산업을 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규제 없는 첨단산업 실험을 통해 안전, 교통, 에너지, 의료 등의 도시 인프라 효율을 높이고 7대 신성장 산업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대구에서 특별히 뽑힌 여(8명)'야(1명)'무소속(3명) 의원들의 주요한 책무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반협업의 이행이다. 대구는 1980년대까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3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20년 넘게 계속 꼴찌다.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증가율도 전국 2위로 높다. 그동안 여당이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켜 왔지만 홀대만 계속되었다. 지역경제는 낙후되었고 개선의 징후는 없었다. 이에 뿔난 대구시민은 정치 일번지에서 더민주를 뽑았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지역경제와 산업을 살려 내라는 시민의 단호한 명령이다. 선량들은 시민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