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절대 개입하면 안 돼

정부가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것의 성공 여부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재기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를 회피한다면 구조조정은 실패한다. 구조조정 자체가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이런 속성을 감안할 때 성공 여부는 그것이 경제 논리에 따르느냐 않느냐가 결정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은 철저히 경제 논리에 따라 진행하되 그에 따른 실업 등 고통의 해소나 경감 등의 문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구조조정은 변질'실종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정치권은 개입을 자제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역할을 맡은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정치권은 감독할 뿐 답을 내놓는 역할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 공정경제태스크포스 팀장인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도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과 채권단이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그 과정을 공정하게 감독하며 잘 되게끔 도와주는 위치"라고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윤상직 당선자도 같은 의견이다.

여야 3당은 이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과거의 야당처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을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의미 중에는 야당도 책임 있는 국정 참여자가 되라는 것도 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바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포기다. 여야 3당이 불개입 의사를 밝혔으니 내친김에 이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내놓으면 더욱 좋겠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 최은영 일가의 사전 주식 처분에서 드러났듯이 부실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야 3당이 당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손실의 사회화와 이득의 사유화'에 대한 단죄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 역시 산업 및 기업 부실화에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 그 역할은 마땅히 정부'여당을 감시'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