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센티브 줄이고 청년·여성에 직접 지원

박 정부 여섯 번째 청년고용 대책

박근혜정부가 27일 발표한 여섯 번째 청년고용 대책은 그 무게 중심을 기업에서 청년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런 기업의 근무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정부의 고용 정책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고민하기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비정규직'인턴 사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전혀 늘지 않았다보니 현장에서는 이를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 왔다.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청년'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근속 때 1천2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인턴십→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규모를 9천400명으로 늘리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학내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자를 2020년까지 2만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지와 달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컸던 인턴 등 단기취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과 근속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에서 월 1회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체험 프로그램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추가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고용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 등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이유가 적은 임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층이 이런 대책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연말까지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418명에 그치자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없앴다. 정부 목표치의 29%에 불과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