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질타…"안방의 세월호사건"

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대표(오른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수수방관해 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환노위 전체 회의는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세월호 참사에 비견할 만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언성을 높였고,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소관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내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했어도 크게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또 심 의원이 피해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환자들은 만나고 다녔느냐고 묻자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며 "아니 왜 제가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 의사가 만나고…"라고 무성의한 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환경부 장관은 일반 국민세금으론 (보상을) 할 수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 당시 획기적인 제품으로 홍보되면서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부가 유해성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환노위는 끝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접게 됐다.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3시간 여의 회의 후 정회를 하자 상임위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뜨고,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더민주 소속인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 더민주 우원식 한정애 장하나 의원 뿐이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지못했고 피해보상을 비롯한 대책마저 마련하지 못한채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특별법과 일반법안 등 계류돼 있던 4건의 법안은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