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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손에 달린 '무소속'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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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정, 친여 의원 기피 상임위 밀릴 수도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유승민'주호영'홍의락 등 대구 무소속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은 각 당에서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뒤 합의해 배정하지만 무소속 의원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서 무소속의 설움을 맛볼 수 있다.

현재 홍의락 의원(북을)은 산업통상자원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주호영 의원(수성을)은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와 기획재정위를 희망한다. 유승민 의원(동을)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으나 유 의원은 K2 공군 기지가 있는 지역구 특성상 국회 입성 뒤 줄곧 국방위에 자원해왔다.

국회 대표 인기 상임위는 국토위, 교문위, 산자위다. 교문위는 교육 관련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며 특별 교부금을 챙길 수 있어 인기가 있고,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만지는 국토위와 대기업 및 산업 관련 법안을 다루는 산자위도 의원들이 선호한다.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끼치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까지 건들 수 있는 정무위도 인기 상임위다. 반면 쟁점이 많은 환노위와 농해수위, 국방위는 대표적 기피 상임위다.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까지 1~3지망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유 의원과 주 의원 모두 4선 중진이지만 무소속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선인 홍 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무소속 3인의 상임위 배정이 현재로서는 '야당 국회의장'의 손에 달린 형국이다. 특히 친여(親與) 성향인 유 의원과 주 의원은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 또는 비인기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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