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경북 유치, 또 훼방놓는 부산

부산 '기장 원자력특구' 추진, 경북 원자력 클러스터와 판박이

부산시가 올해부터 '원자력경제특별구역' 사업을 본격화, 경상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13조원대 국책 프로젝트 '원자력 클러스터'가 제2의 신공항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구'와 '클러스터'는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후발 주자인 부산시와 경북도 간 경쟁 구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경우, 자칫 백지화 또는 무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경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의 세부 사업으로 공을 들여 온 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와 관련,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의식해 백지화 이후 재검토(본지 6월 23일 자 1면 보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24기 중 12기)이 몰려 있는 경북도는 지난 2010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 사업비 13조5천억원(국비 12조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원전 집적지 경북에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 모두가 기피했던 국가 원전 프로젝트 최대 협조 지역이자 희생 지역인 경북도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시도였다.

문제는 부산이 뒤늦게 똑같은 그림을 들고 나왔다는 것. 취재 결과 부산시는 지난 3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가 몰려 있는 기장군 일대를 중심으로 '원전 주변지역 국가전략특구 지정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경제특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 클러스터의 판박이다. 똑같은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이미 5년 전 원자력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끝냈고, 정부 또한 클러스터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2012년 울진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에 원전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지진 공포 속에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라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산을 바라보며 정책 결정을 주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역 차원 조정 협의 기구에서 A사업은 대구가 갖는 대신 B사업은 대구가 포기하고 부산이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국책사업마다 무조건 공모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 선택의 폭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