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국가비상사태 선포…사형제도 부활에 소급적용 움직임도

터키가 쿠데타 진압 나흘만에 3개월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터키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에르도안 대통령 주재 내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테러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세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터키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대통령에게 법령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체포와 구금, 사법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터키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쿠데타 가담자들을 다스린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힌 점이다.

더구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강행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전세계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다.

[사진설명 : 터키 쿠데타 시도 중 총격전이 벌어진 이스탄불경찰청 앞 거리에 쿠데타를 비판하는 시위대가 붙인 현수막이 18일 붙어 있다. 아래쪽에 보이는 작은 현수막에는 '사형에 처해야만 한다'고 쓰여 있다.연합뉴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AI)의 앤드류 가드너 터키 연구원은 "사형제는 터키 군사 독재의 잔재"라며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터키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존 약속을 번복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터키의 법학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빌단 이르미베소글루는 "쿠데타 용의자는 현행법으로만 재판해야 한다"면서 "제정되는 법으로 과거의 범죄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터키가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원하는 EU 가입이 "곧바로 끝장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대표는 "터키 정부는 기본권과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형제를 재도입한 국가는 EU에 가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터키는 1980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4년 뒤인 1984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뒤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10년 뒤인 2004년 아예 사형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쿠데타 발생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따르겠다"면서 사형제를 복원해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을 언급하자, 터키 주요 도시의 친정부 시위대는 사형제 복구를 연호하고 있다. 대통령은 시위대의 사형제 요구에 반대하지 않은 채 의회가 논의해야 할 헌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사형제를 승인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터키 의회는 집권 정의개발당(AKP)가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