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인 창작지원금'마저도 지방 홀대하나

정부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이 수도권 예술인에게 지나치게 쏠려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매년 전체 예산의 약 80%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예술인에 집중된 탓이다. 이 같은 수도권 편중 현상은 고질적인 지방 차별, 지방 예술인 홀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는 지난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함께 만든 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돕고 창작 역량과 의욕을 높이기 위해 주는 지원금이다. 예술활동과 소득증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집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3천523명이 창작준비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 2천762명(78.4%)이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나 지방 예술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지난해 대구 거주 예술인 중 지원 대상자는 고작 86명(2.4%),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은 53명(2.1%)에 불과했다. 경북 거주 예술인의 상황도 대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 입에서 "수도권에서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으니 이제 지방에 순서가 돌아오는데 그마저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4천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점 개선 없이 지금처럼 제도를 계속 밀고 갈 경우 '수도권 예술인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수가 지방보다 더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분포나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 진작 등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 예술인이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갈라먹기'도 안 되지만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권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반드시 재고할 문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방 예술인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해 규정을 재검토하고 하루속히 제도를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