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정치권도 가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정치권도 가세

10일 서울의 법무법인 인강 사무실에서 곽상언(오른쪽) 대표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9천860가구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반대한 한국전력이 여야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폭염 속에 누진제로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를 이유로 누진제 개선에 반대한 한국전력이 정작 전기요금으로 남긴 수익금으로 배당잔치를 벌이고 직원들을 해외연수시킨 사실이 '들통'나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직원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전이 서민 고혈을 쥐어짜 '돈잔치'를 한 격"이라며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배당잔치를 벌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천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으로 남긴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에 현금 배당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조9천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며 "한전 주식 32.9%를 보유한 산은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천548억원을 받게 됐다.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