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는 추경국회, 본회의까지 산 넘어 산

누리과정·세월호특조위 연장, 핵심 쟁점 놓고 대립각 세울 듯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8월 국회가 열리지만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11조원 규모인 정부의 '구조조정'일자리 추경' 편성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추경 내용과 처리 시한 등을 두고 새누리당은 '속도전'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각각 다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키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22일로 합의한 추경안의 본회의 최종 처리는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등 뇌관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추경안이 8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안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안이 시급성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 대책 중심의 추경임에도 일자리 확충 예산이 9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각오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은 다음 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추경 처리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