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 선제 불사용'…반대하는 한·일

"핵 개발 북한에 억지력 약화 지역 분쟁 발생 가능성 커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잇따라 우려나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제 불사용을 포함한 핵 정책의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이 확고하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이 확고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의 핵 선제 불사용 구상에 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동맹국 정부가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에 핵 선제 불사용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할 경우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이 생기며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런 뜻을 언제 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에 머물던 지난달 26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다.

미국 반핵단체 관계자는 WP에 "많은 동맹국의 국방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막기 위해 백악관에 로비했으며, 특히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거센 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64년과 2003년 이를 천명했다.

미국의 '선제 불사용' 구상은 지난달 10일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WP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으면서 공론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