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침해 적극 대처…독도 영토·문화주권 강화 앞장"

경북도 UN 해양법·영유권 학술포럼

경상북도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 'UN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는 '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 해양법 위배 여부 등을 4가지 주제로 분석하고,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채형 부경대 교수는 'UN 해양법상 해양경계 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를 주제발표했다.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은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 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 주제발표 하고, 마지막으로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이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 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과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동해에서 중첩 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를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독도를 담당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