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1년 조례를 개정, 시 금고 복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협이 시 금고 규모의 98.4%를 독점 계약 운영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980년 시 개청 후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 설치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시 금고 계약을 해 농협을 시 금고로 운영해 오다 지난 2003년 영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복수제를 시작했다. 이후 1금고로 농협, 2금고로 대구은행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농협은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등 98.4%, 대구은행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등 1.6%를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 올해 예산(기금 포함) 5천555억원 가운데 시 금고 계약 금액은 농협이 5천543억원(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대구은행이 90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아예 금고 계약 참여를 꺼리고 있다. 올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시 금고를 계약했던 농협과 대구은행만이 시 금고 계약에 참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특정 은행에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 농협과 대구은행이 독점해 오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실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 사업' 평가 항목(배점 기준 9점)이 포함돼 있어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농협의 경우, 시와 협력 사업을 통해 과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농협 관계자는 "협력 사업 등에 3억원(협약 사항)을 출연하고 장학금과 지역사회 일손돕기, 물질적 후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나중에 기여 실적에 포함된다"고 했다.
영주시 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러 시중 은행들이 참여해 경쟁이 붙는다면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영주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 시 금고 선정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으나 농협과 대구은행만 참여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지난 21일 시 금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정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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