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힘이다] <5>임신·출산 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포항시

출산장려금 최대 220만원, 산모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

포항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엄마참손단 일자리 창구에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웃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출생한 아기는 28만3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취업과 주택 문제 등 경제적 여건에 따른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의 증가, 육아'교육비에 대한 부담 가중,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저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05년에 1.12명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을 기록한 이후, 2015년 말 현재 1.475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는 아직까지 '초저출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저출산의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효성 있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평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 밑거름 출산장려 지원 사업

포항시는 우선 출산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이나 자녀 교육에 큰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생일 현재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이의 경우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둘째아이는 60만원(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아이 이상은 220만원(일시금 100만원,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아이를 낳고 더 많은 출산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2만원씩 납입하고 10년이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연 20만~25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 양육금도 주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고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대해 단태아 2주, 쌍태아 3주, 삼태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4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한편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3개월간 엽산제 3통을 지원한다. 임신 20주(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는 임산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분제 5통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는 또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공수정의 경우 20만원씩 3회, 체외수정이라면 신선배아는 100만원, 동결배아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금액도 당초 체외수정(신선배아) 190만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횟수도 확대했다.

◆함께 키우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포항시는 출산장려만큼이나 자녀 양육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아이 기르기 좋은 포항'을 기치로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시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시적 접근을 통해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1천500여 개를 만들어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엄마참손단'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루 4시간 어린이집 급식보조와 교구위생관리를 비롯해 보건, 위생, 영양, 보조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집해 운영한 데 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제,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취업관리, 찾아가는 직업상담 등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여성문화회관과 연일읍사무소, 흥해읍사무소, 남'북구보건소 등에 육아용품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포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와 유모차 등 육아용품들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출산문제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와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