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위기라고 지역 숙원 사업까지 흔들어서야

대통령 리더십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국책 사업들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KTX 구미 정차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구'경북 국가 프로젝트들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나같이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국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지역 숙원인 프로젝트까지 덩달아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당장 국토교통부가 KTX 구미 정차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KTX 구미 정차 내지는 구미 KTX역 신설은 지난달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KTX 접근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이다. 구미시는 구미경제 살리기 해법 1호로 'KTX 접근성 개선'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자 국토부가 재빨리 고개를 가로 젓고 나섰다.

경북도가 미래 신성장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추진하는 탄소 클러스터 사업도 한없이 늦춰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은 올 7월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66만㎡ 부지에 탄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미뤘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지난 구미 방문 당시 긍정적 점검을 지시한 후 예타 통과 발표가 기대됐으나 이 역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도는 지난 2010년 사업비 13조5천억원(국비 12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경북도청 개청식 방문 당시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위기와 맞물려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고 지역 국책 사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민들이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중단할 수 없다.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내지는 점검을 지시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그만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밑거름이 될 대구공항 이전 작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그 필요성을 대충 묵살하고 넘어간다면 지역 발전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리더십 위기와 관계없이 지역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든 지속해야 하고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