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특검' 성공은 특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최순실 특검')의 후보 추천 의뢰서를 재가하고, 국회로 의뢰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야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절차와 특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말쯤 시작될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크다. 우선 수사 대상이 '최순실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공모 혐의'란 사상 초유의 사건이란 사실부터 그렇다. 이를 포함한 수사 대상은 무려 14개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은 특검의 몫이 됐다는 점에서도 특검에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여건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 문제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의 중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피의자가 특검의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윽박지를 것만은 아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바로 특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 안팎에서 특검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우려를 낳는다. 상당수가 야권 성향이거나 호남 출신 인사들이다. 특히 야당이 혼외자 파문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은 저질 코미디였다. 그가 특검이 된다면 수사는 '한풀이'밖에 더 되겠는가.

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신에게 부여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찾으라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중립적 특검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이 정략의 법률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