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평가 3회 연속 꼴찌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3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도정 질문을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나서 교통약자 복지, 도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소나무재선충 대책 등에 대해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아래는 매일신문이 미리 입수한 질문 요지다.

◆교통약자 복지 및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이동호 도의원(농수산위원회'경주)은 "경북도의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10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등 도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서 경남 80.9점, 경기 75.1점, 세종 74.1점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경북은 57.8점으로 10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년, 2013년, 2015년 3회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의 상수도관 누수율이 서울 2.4%보다 10배 높은 24.7%로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도내에서는 의성 48.8%, 문경 46.4%, 청송 45.6%, 청도 45.1% 순으로 높았다"며 "지방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43% 육박

김수문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은 "경북도 총 30개 출자'출연기관 중 13개 기관장이 경북도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무원 낙하산 비율은 38%였지만 현재는 43%로 늘어나 절반 정도가 낙하산 인사다. 기관장이 아닌 주요 임원이나 기관의 요직까지 합치면 최소 21명으로 전체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한 뒤 2012년 2월에 제정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시 복원시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5등급 1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중간관리자 이상 고위직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그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및 동남권 청사 건립

김희수 도의원(교육위원회'포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경북도의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예방사업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하다"며 "소나무가 사라지면 1960년대처럼 민둥산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절실한 심정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돼 포항 16만여 본, 경주 9만여 본, 안동 7만여 본, 구미 5만여 본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38만여 본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174만여 본의 21.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도청 이전은 도내 지역균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120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은 지역행정 공백과 거리, 교통 문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발전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도내 '균형발전론'과 '행정수요론'에 부응하는 독자적 정책집행권이 가능한 동남권 청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