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경북도지사 긴급 인터뷰

매일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구한 결과, 시장'도지사 모두 대통령 퇴진의 불가피성에 동의했다.

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며, 모든 권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폐해를 반드시 극복하고 지방에도 권력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위 떨어진 대통령 물러나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빚어진 혼란과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시장은 2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을 든 국민이든, 이를 지켜 보고 있는 국민이든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시간이 흐른다고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에 따라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고민해서 제안했겠지만, 이 담화가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들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거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번 사태를 위기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 대통령만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이러한 국민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다"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게 권 시장의 얘기다.

이러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방자치제 덕분에 지방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같은 이유로 이 혼란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큰 문제 없이 지방 살림을 살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선 반드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시장은 "정국 혼란 속에서도 도청 이전터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도 예정대로 착공하는 등 대구시정엔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허탈해하고 분노하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대구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법에 따라 퇴진할 기회 줘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 내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과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되 대통령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퇴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박 대통령이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개헌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 틀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개헌이 단순한 임기 단축이 아니라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1987년부터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 헌법 체제는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최순실 게이트 또한 현 헌법 체제가 규정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는 "개헌을 통해 1극 권력 구조에서 분산형 통치 구조로 가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통치 구조 형태는 국민들이 답을 줄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의 또 하나 숙제로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걸었다. 도시 국가는 세계적 추세로 '분권 이념'의 헌법상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는 "국회도 양원제로 가야 한다.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헌 초기부터 반드시 지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도지사는 "대구경북이 지금의 혼란과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도지사는 "누구보다 믿고 지지했던 입장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가지는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다.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보수의 본산 대구경북의 자존감과 구심점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대구경북 스스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새로운 보수를 세워 다시 한 번 나라의 중심에 대구경북을 세우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