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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투명과 불신의 울릉 행정, 버려둔 행정 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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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201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군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당초 일정과 다른 행정을 편 데다 최수일 울릉군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따른 산물이다. 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다 오해를 살 만한 군수의 행동이 빚은 논란이다. 말하자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바로 군과 군수의 합작품과 다름없는 셈이다.

먼저 행정 문제다. 군이 자랑하는 '1급수 중의 1급수'라는 추산 용천수를 개발해 제주의 '삼다수'에 버금가는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첫 의지와 달리 군 행정은 불투명 그 자체였다. 두 민간 업체가 지난해 사업에 공모한 결과, A업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예정보다 이틀이나 미뤘다. 군은 발표를 차일피일하다 한 달여가 지나서는 아예 사업자 선정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 재공모를 약속하자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했으나 군은 여태 미적대며 약속을 팽개쳤다. 게다가 군수는 이런 가운데 올 8월 강원도 동해에서 시장과 만날 때 경쟁 관계인 B업체 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경쟁 업체 회장은 뭍에서 만나면서도 울릉까지 찾아온 A업체 관계자는 면담조차 거절했다.

누가 봐도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군의 행정이고, 군수의 처신은 더욱 그렇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군 행정은 불투명하고 군수 행동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즉 군과 군수가 한 몸이 되어 의혹과 특혜 논란을 자초하면서 군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82곳의 군 가운데 81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은 올 들어 잇따라 불거진 군 간부와 울릉 경찰 간부에 대한 특혜 예산 배정 의혹과 같은 맥락의 부실 행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뭇 의혹에도 수사는 물론 시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외딴 섬 울릉은 이렇게 흐리도록 그냥 두어도 좋은, 버려진 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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