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국유지는 전체 국토의 25%, 공유지는 8%에 달한다. 국'공유지 관리가 국가 및 지자체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후 기존의 지적측량 분야를 넘어 공간정보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다.
LX공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U-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서 UAV(Unmanned Aerial Vehicle'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국'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무인항공기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X공사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특징은 UAV와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실태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기능을 가진 웹 기반 시스템 구축에 있다. 기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재산관리 대장을 통한 도상조사와 조사원의 현장 방문에 국한됐다. 이런 이유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상황의 입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LX공사는 UAV를 활용해 조사의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고 있다. UAV를 통해 과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제공해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물리적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원하는 시기별로 UAV를 활용해 촬영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이 쉬워졌다.
실제로 UAV 영상통합관리시스템은 비행관리 기능을 추가해 비행촬영 지역의 관리 및 촬영한 정사영상을 시계열적 누적 관리가 가능하다.
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영상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근간으로 현재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행정'공간정보들과 중첩해 분석'활용할 수 있다.
LX공사의 이러한 관리 체계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전라북도와 울릉군을 들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도 약 300㎞ 구간의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 적용했다. 울릉군 역시 공유지 2천736필지에 대해 점용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LX공사는 UAV 시스템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지 관리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지자체는 LX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