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은 허용된다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 경찰에게 눈감아 달라고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게 법 위반인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