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VS 분리이전] "후보지마다 30분 거리" "대구시민 지금보다 멀다"

'통합이전' 통해 관문공항 건설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최근 통합이전이냐, 분리이전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내달 초쯤 예비이전후보지가 가려질 전망인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최근 뒤늦게 제기된 반대 여론 탓에 주춤하고 있다. 시는 통합이전을 통해 장거리노선 유치가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하는 등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만 일각에선 소음이 심각한 K2 기지 혹은 11전투비행단만 이전하는 방안이 대구 미래에 더 효율적이라고 맞선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분리이전을 주장하는 양측 논리를 이슈별로 소개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통합이전만 가능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현행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방식은 현재의 K2 부지 개발이익을 활용해 이전부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에 총 7조2천46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30일 금융'도시계획'건설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대구시가 제의한 이전건의서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통합이전을 통해 K2 부지 전체(6.88㎢)를 개발할 경우 K2 신기지 건설비용(7조3천억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전터 및 주변지역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통해 팔공산과 금호강을 아우르는 워터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난개발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지만,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한다고 국토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국비 투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망 확충으로 30분 생활권 완성

가까이 있어 편하게 이용하던 대구공항이 경북으로 이전하면 그만큼 불편해질 것이란 점도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지역민들도 이전지 선정 때 '이용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도심 내 위치한 공항 입지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만큼 '30분 이내 이동'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예비이전후보지마다 도로망이 새로 갖춰지기 때문에 '30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위 우보면 경우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부계~동명 연결도로가 올해 내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팔공산터널이 뚫리면 이전후보지까지 거리는 20분 내로 단축된다. 또 4차 순환선(서변~동대구), 중앙고속도로(금호 JC~가산 IC) 확장, 성주~군위 고속도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등도 예정돼 있다.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경우도 올해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구와의 거리가 좁혀진다. 고령 다산면-성주 용암면은 대구순환고속도로, 다사~왜관 광역도로, 중앙고속도로(금호J C~가산 IC) 확장, 국도 30호선 확장 등이 이뤄지면 앞마당에 공항이 생기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패한 영남권 신공항 새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

시는 통합이전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관문공항 건설과 연결된다고 판단한다. 통합이전 공항에 장거리노선 유치가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통합공항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김해공항(활주로 3천200m)을 뛰어넘는 3천500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 대구국제공항은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는 종전 16만㎡에서 33만㎡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활주로는 3천500m를 확보해 미국 및 유럽 장거리 국제노선을 유치하겠다"면서 "대구가 내륙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필수다. 실패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우리 앞마당에 들어오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또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선 공약화가 가능한데, 찬반 논란으로 지역 민심이 갈라져 안타깝다"며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 함께 화합해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 부담만 가중

통합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종전부지 개발이 자칫 난항을 겪는다면 대구시가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시민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7조2천465억원 규모 부지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부지 절반만 주거'산업'상업'업무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 대구시가 얻으려는 수익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대구 곳곳에 아파트 건설 용지가 널려 있어 시행사들은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이전 비용을 자력 부담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설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이전지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예상을 초과하는 개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만약 대구공항을 옮기더라도 일반 철도와 도시철도 등 공항 제반 시설은 국비로 지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추진할지 등에 대한 대구시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어디로 가든 지금보다 멀어진다

현재 통합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경북 지역 모두 대구공항의 주 이용자인 대구시민들에게는 지금보다 먼 곳이다. 한 시민은 "공항이 북쪽으로 가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달성군을 비롯해 달서구와 수성구 등 대구 남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차라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로 김해공항을 찾는 게 더 편리하다"고 했다.

이는 대구시민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포항, 경주, 울산 등지 이용자들도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 그래도 김해공항은 정부 지원을 받아 교통망을 확충할 예정이라 대구공항의 입지는 점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국토부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구'경남'울산'전라 방면 3개 노선의 김해신공항 접근도로망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영호남 주요 지역에서 김해공항까지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공항 존치로도 신공항 효과 가능

통합이전 또는 분리이전 논리는 대구공항을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당연히 대형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확장은 필수다.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구공항에 있는 2.75㎞ 길이 두 본의 활주로 중 한 본을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로 확장하면 된다. 그러면 대구공항은 연 1천500만 명의 이용객 및 10만 회의 이착륙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구공항 존치 및 확장으로도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주열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김해공항은 4조원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할 태세고, 청주공항은 대구공항보다 더욱 높은 승객 증가율을 보이며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대구공항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살려 관문공항으로 확장돼야 경쟁력을 갖춘다"고 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공항 존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됐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항 확장 역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