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또 바뀐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병기 허용, 친일파·위안부·제주 4·3사건 더 써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검정교과서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교과서 논란이 새로운 장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친일행위와 새마을운동의 한계점,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사건 등의 서술을 강화했지만 검정과 달리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유지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도 크게 바뀌지 않아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검정 집필기준 완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현대사 기술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보수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주장이다.

교육부도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된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부분을 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이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시키고,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결국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에 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판 의견을 수용했다.

◆국정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 유지…친일'위안부 서술 강화

교육부는 이날 검정 집필기준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본의 큰 틀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현장검토본에서 '축소 서술' 지적을 받았던 친일파 관련 내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 등은 최종본에서 일부 보강됐다.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수요집회 1천 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사실 등이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화 논란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