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시정 참여 '시민 책임 과장제' 도입

대구 시정혁신 추진과제 발표

대구시민이라면 앞으로 각종 허가'등록'신고증을 신청하고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하지 않고 신청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말로 하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책임 과장제', '시민 참여 집중감사제'도 도입된다.

지난 1월 출범한 대구시 '시민 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시정혁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선 6기 시정 철학인 '시민 행복'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시민 눈높이로 제안한 아이디어들이다. 시는 추진 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무원들과 함께 250여 혁신 과제를 발굴한 뒤 검토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작은 개선으로도 행정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1차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2차 추진 과제에는 현장과 괴리된 행정,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편법'변칙 등을 발굴해 개선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1차 추진 과제의 5대 전략은 ▷ICT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공감하는 소통 강화 ▷지역사회 기반 협치 확대 ▷혁신 공감대 확산 ▷시민 만족 서비스 확산 등이다. 우선 ICT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도입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를 확대해 시민 서비스 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공감하는 소통 강화 부문에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생각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강사 초청 강연', 시청 홈페이지에 대구시장의 결재 내용을 소개하는 '시장님 책상 위 결재서류' 등이다.

아울러 협치 확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 조성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이슈 공론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시행하며, '시민원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공감대 확산은 공무원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무 종사자에게도 혁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시민 만족 서비스 확산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구'군 우수 혁신 사례를 다른 구'군에까지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김영철(계명대 교수) 공동위원장은 "시정혁신 추진 과제를 통해 공직자 중심 시정에서 시민 중심 열린 시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