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동의"

매일신문 설문 16명 응답 결과…"연말 발의, 내년 地選 때 투표" 한국당 제외한 의원들 주장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다수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5~18일 매일신문이 실시한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24명 중 16명 응답)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보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배분에는 보충성(지방정부 우선, 중앙정부 보조)의 원리 적용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지방정부가 현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고, 국회의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대선 기간 중 개헌안 발의,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지만, 바른정당'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말 발의,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실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정부가 조직 구성 및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도록 헌법조항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행정체계의 통일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인사치레로 지방분권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이 지방자치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해야 선진국이 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