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 맘대로' 비급여 진료비, 취약 계층 의료권 위협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취약 계층의 의료권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인터넷과 모바일앱으로 공개했다. 2013년부터 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다가 올해부터는 대상 기관과 공개 항목을 1.8배, 2.1배로 각각 확대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위 진정내시경의 경우 4배, 경부 초음파 검사료는 7배 차이가 난다. 대학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제각각인 것은 병'의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술과 장비'시설 수준이 다른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정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일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을 넘어선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의료 주 소비층인 노령층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역주행하고 있다. 2014년 우리 국민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가 11조2천억원으로 2009년 6조2천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보장률은 65%에서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OECD 평균치 80%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의료권을 위협한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