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자초한 개혁, 이번만은 제대로 해야

문재인정부가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대는 평소 검찰에 대해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고 비판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멨다.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15일 이를 수리키로 해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번 개혁 요구가 검찰이 자초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부르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봇물처럼 터졌다. 조 수석의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란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비선 실세의 진위를 가리기는커녕 정권의 비위에 입을 맞췄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의 극치라는 논란을 불렀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코미디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처음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뒤늦게 수사팀을 꾸려 인력을 총 가동했다지만 특검수사를 통해 그 초라한 면모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10여 차례 2시간여 동안이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또 구겼다. 이런 검찰은 국민들에게 '정치 검찰'로 각인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조 수석이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인사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 한 것도 검찰로서는 치욕적이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수사보다는 인사에 더 신경을 썼다는 꾸짖음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요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나온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검찰이 독점한 권력을 나눌 견제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 불가피하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역할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과거 정권 출범 초기 검찰 개혁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던 선례를 고려하면 개혁은 서두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