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따른 것이지만…국방부 파문 부른 비밀주의

경계 강화한 성주 골프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진행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규명 작업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서 촉발될 것은 국방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다.

사드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발사대 2기가 지난 3월 6일 전격 반입되고, 지난달 26일 군사작전식으로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일련의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심야에 C-17 대형 수송기에 실어 오산기지에 반입한 다음 날 늦게 한국 언론에 통보했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반입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한미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었다

지난달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이후 나머지 장비들의 추가 배치가 예상됐지만, 한미 국방 당국은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무기 운용 상황을 우리 군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데는 미국 측의 강력한 보안유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데 대해서는 탐지범위가 800여㎞로 알려진 사드 레이더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군사 정보 사항이 너무 자세히 노출되는데 대한 부담감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등의 영상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언론사에 보도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져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이런 태도가 사드체계 반입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촉발한 주요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