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추경 예산안 추진…22일까지 국회 심의 등 속도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핵심은 ▷일자리 중심 ▷국채 발행 없음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6월 국회 내에 처리 추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당정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 투입이 돼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6월 22일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앞으로 약 4주 동안 국회 제출 및 심의, 처리 등 제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다.

당정은 야당 측이 제기해 온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과 올해 추가 세수분으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있는 살림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우선 이번 추경의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한편 공무원 충원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할 정부'여당의 복안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