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아닌 '사드 비밀 반입' 논란, 국익에 무슨 도움되나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밀리에 추가 반입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어이없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데 2기는 이미 반입돼 성주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다. 국방부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발사대 4기가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 미군기지에 보관 중임을 확인해준 바 있다.

청와대는 진상조사 결과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의문은 청와대의 주장대로 '의도적 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의도적 누락'이란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보고서 초안에 '6기 보관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미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사대 2기만 보고하고 4기의 추가 반입을 빠트린 것을 두고 '의도적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다면 보고서 초안부터 청와대의 표현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국방부 업무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발사대 4기가 이미 추가 반입된 사실이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사드의 '전개'가 완료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서도 그런 사실이 빠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결국 사드 논란 재연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초안과 최종본 사이의 불일치가 있으면 조용히 이유를 밝혔어야 할 일이다. 이런 절차 없이 국방부가 '항명'이라도 한 것처럼 공개 비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논란이 중국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자기 뜻대로 한국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반면 한미동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국내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지만, 과연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