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충격 최소화, 국정 안정화 선택

정부 조직 개편안 보니…재난 기능 행안부로 통합 '재난안전관리본부' 신설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정부 조직에 '칼질'을 최소화해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했고, 조직에서 분리가 꼭 필요한 부처에만 과감하게 손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을 산자부 내에 남겨두고,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면 업무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며 골머리를 앓았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52일을 흘려보내야 했다. 이는 조직 개편 폭을 최소화해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강조했던 공약을 반영해 대폭 개편된 조직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했고, 재난 정책을 총괄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지방자치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 지휘와 보고체계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