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입원비 95% 국가 지원 본격 검토

文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 복지부 연내 마무리 계획

정부가 중학생 이하(0∼15세)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진료비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내년에 시행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으면서 추가로 어린이 입원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담이 큰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20조원의 극히 일부만 활용해도 아동 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