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공공 일자리만으로 청년 실업 해소 기대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자리를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다.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생겨난다. 지금 우리 경제처럼 고용이 적은 성장은 있어도 성장 없는 고용은 없다. 이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성장이 돼야 고용 흡수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일자리건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바로 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개선된다. 문제는 그런 지표상의 개선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세금을 쓰기만 할 뿐 그 세금의 원천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는 오직 민간이 창출한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당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늘리면 급여는 물론 연금 수요도 늘어난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그 규모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1천4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다.

문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마찬가지다. 전 국민에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한 구소련은 패러다임 전환 70년 만에 망했고, 전 국민의 4분의 1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그리스는 국가 부도를 맞았다. 실패로 판명난 실험을 왜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성장이다. 우리 경제가 고용절벽에 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해법에는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