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명이 달린 일인데…" 공직 후보자 기준, 與도 헷갈려

청와대 "청문회서 다뤄질 문제" 민주당, 野 협조 당부 변화 기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등 위법 전력 처리 방안을 놓고 여권 내 혼선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따져 볼 문제라고 공을 넘긴 가운데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인사 배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옹호해 왔던 입장에서 선회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인사 '5대 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여당에 공을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하루속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생명이 달린 일인데…. 위장 전입 등 5대 원칙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며 "우리도 무작정 디펜스(방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장이 변화하는 동안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는 더 강화된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배제 기준안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 사안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14일 "인사 배제 기준 확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