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큰 공감을 얻었다.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뉘앙스를 보면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해온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제를 언급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그만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에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만,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임기 동안 철저하게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이다. 또 대선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방분권제의 골격을 완성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헌법과 법률을 만들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당적을 떠나 대부분 공감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에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 '중앙집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기상조'니 '국가경쟁력 저해'니 하는 논리를 들이대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집한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 허구나 다름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