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文 대통령 "개혁 위한 인사, 다를 수 밖에"

임명장 수여식서 강경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장관 인사 및 최근 청문 정국'향후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개혁을 위한 인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안경환 법무무 장관 후보자의 사퇴 파동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 인수위 없이 들어온 정부가 겪는 인사의 어려움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정권에 줄서기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며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다. 또 4대국을 넘어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신임 강 장관의 이력처럼 4대국 중심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다자외교를 통한 새로운 대외적 위상 정립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외교부 인사도 대외개방형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