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탈핵' 선포 "태양광·해상풍력 육성"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원해연 설립 적극 지원 약속,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 창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가동을 멈춘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적 증설 정책을 보였던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은 올스톱되고 기존 원전도 수명이 다하는 대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화력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나타내 국내 에너지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에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만큼 원전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을 챙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을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경주 월성 1호기 폐쇄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다수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내놨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 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 해체를 단순히 현 정부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이날 밝혔다.

새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 '좋은 일자리 늘리기'임을 고려하면 원전 폐쇄 이후의 산업 재편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정책 재편 문제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발생한 경주 대지진 사례를 들어 원전의 위험성을 상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