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내 수명 만료 원전 12기…LNG·신재생 에너지로 감당될까"

탈원전 독일 전기료 40% 올라…국내는 전기 수입 불가능 우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좋기는 한데, 이후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전기요금이 오르진 않을까?"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원전을 대체할 효과적인 에너지원은 무엇이며, 전기료는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전이 ㎾h당 68원(사회적 갈등 및 해체 비용 제외)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화력(74원) LNG(101원) 신재생 에너지(157원) 등 순이다. 새 정부 공약대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된다면 전기요금은 40%가량 뛸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갈아탄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2011년 3월 탈원전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13년 독일의 주거용 전기요금은 2000년보다 40% 이상 상승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있는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두 번째 비싼 나라가 됐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만든 전기를 수입하기 쉬운 데다 반도체 등 정밀작업 공정도 많지 않아 전력 부족에 따른 산업 피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전기 수입이 불가능하고 정밀작업 공정이 많은 우리나라는 전력 부족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후폭풍이 될 수 있다. 전력의 표준주파수인 60Hz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력 수급의 핵심이다. 만약 전력이 부족할 경우 57~58Hz가 공급되고, 정밀작업 공정은 엉망이 되고 만다.

김무환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방향은 맞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전기요금 인상은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방점이 찍히는데, 이는 자원 없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스러워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수원 관계자는 "2030년 이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만 12기(약 9천600㎿)에 이른다. 과연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국가 전원 전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했다.

국내 에너지 그룹사 한 임원은 "국토가 좁아 태양광과 풍력은 맞지 않다.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가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천연가스 역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설비용량은 2만3천116㎿, 석탄은 이보다 많은 3만1천583㎿다. 국내 전체 발전소 용량인 10만9천493㎿에서 원전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만 5만4천69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