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생색내기용 추경, 편성할 이유 부족"

정책위 열고 정부 주장 반박

자유한국당이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반대 명분을 제시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편성할 이유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추경 편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광림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시급성 부족 ▷양호한 재정지표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이 추경편성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년 중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청년실업률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 공무원 증원용 예산 8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의결한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공무원 증원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강행하려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새 정부의 생색내기용 추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심의 여부가 꼬인 정국을 풀 핵심 열쇠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이 추경안 반대 당론 홍보에 나섬에 따라 정국파행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개선을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