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인성으로 '금수저' 누르겠다는 정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 KBS 2003년부터 5년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이유는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추진 실적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공공기관별로 들쭉날쭉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천645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3천330명(1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신규 채용자 중에서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곳이나 있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지역인재 채용 의무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선 정도는 채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기간 도중 지역인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을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실례로 들었다. 고 부대변인은 2003년 처음으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KBS에 입사했다.

문 대통령은 "KBS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이 시기 명문대 출신이 70∼80%에서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10%에서 31%로 크게 늘어났다"며 "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도, 지방대도 당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KBS에 입사한 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롤모델로 여겨졌다"며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희망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진 계획을 밝힌 블라인드 채용제는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청년 실업 자체도 문제지만, 이른바 '금수저' 출신은 부모의 배경이나 학벌 등 실력과 관계없는 요소로 쉽게 취업하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을 이끈 촛불집회도 '금수저' 정유라 씨의 편법 입학과 각종 특혜가 도화선이 된 만큼 문재인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위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