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1,816억 '전국 1위'

경상북도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천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세수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남도 643억원, 부산시 449억원 순이고, 대구는 170억원으로 7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경북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가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2012년 12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5억원, 지난해 719억원으로 늘었다. 대구가 거둬들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는 2013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경북에 둥지를 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1천287억원이었고,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2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381억원 순이었다. 특히 경북은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외에 82억원을 납부한 한국도로공사까지 포함해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보유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 기관 중 부산이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 기관, 이어 충남'경남'전남'대구'울산이 각 1개 기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10개 기관의 이전대상지가 지방세 수입 실적이 저조한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