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에 앞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화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 3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