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천281만원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무죄'
통일교-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결문 낭독에 앞서 한비자 '형무등급'을 언급하는 등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형무등급이란 형벌에는 등급(신분·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인데, 우 부장판사는 "권력이 있는 자든 아니든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우 부장판사는 "혐의가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들에 이어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래는 판결 요지.

〈판결 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김 여사,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으로 8억원 부당이득 혐의"

"미필적으로 시세조종 용인했다 볼 여지 없지 않아"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단정 어려워…김여사에게 시세조종 알려줬다는 진술 없어"

"김 여사, 블랙펄 측과 수익정산 과정서 항의…블록딜 수수료 받은 것, 공모관계 밖의 외부자"

"방조 성립 여부는 몰라도 공동정범 성립 않아…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 아니라 판단 않을 것"

"관련 계좌, 확정 판결에서 시세조종 계좌 아냐"

"김 여사 주식 거래 행위, 시점 별로 각각 공소시효 따져야…대부분 2021년 10년의 공소시효 도과, 그 이후 행위는 범죄의 증명 없어"

"주문에서 무죄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배경 의심스럽긴 해"

"하지만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한 것 아니라, 본인 영업 영위 위해 실시한 조사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 부부 재산상 이득 봤다고 보기 어려워"

"명태균, 김 여사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 없어…여론조사로 이익 얻는 주체와 계약서 작성 않았고, 묵시적 계약 했다는 증거 또한 없어"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 사항서 김 여사의 지시 받았다는 사정 기록상 나타나지 않아"

"설문내용, 공표 여부 등에 대한 지시 기록 없어…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여"

"김 여사는 여론조사 배포 받는 상대방 중 하나"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 만나기 전부터 자체 여론조사 실시…홍보 효과로 미래한국연구소 얻는 이익 있었다"

"명태균, 다른 출처 통해 여론조사 비용 충당한 것으로 보여"

"명태균, 김 여사에 비용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당선인 배우자에 허위로 비용 청구 납득 어렵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

"김 의원 공천 확정됐다면 해당 시점에 김 여사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 거듭 요청할 이유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통일교-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샤넬 가방 수수 관련 피고인 인정…증거도 있어"

"그러나 청탁이라고 볼 만한 부분 없어"

"1천200만원대 가방 받을 땐 청탁이란 점 인식"

"김 여사 샤넬 가방 수수는 알선 명목으로 판단"

"김 여사, 대통령 배우자로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

"가방 수수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 있다고 보여…유죄 인정"

"6천만원대 목걸이 수수…목걸이 전달했다는 전성배(건진법사) 진술에 신빙성 있어, 유죄 인정"

◆양형기준 판단

"영부인은 국정운영 권한 없어…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 존재"

"솔선수범 보이지는 못할 망정 반면교사는 안돼야"

"공정 해하는 것이 부패…금전 청탁과 결부"

"김 여사, 본인 지위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김 여사, 고가 사치품 수수해 치장하는 데 급급"

"금품 전달 관여인들에 허위 진술 강요"

"김 여사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뒤늦게 가방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일부 반성, 초범인 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한다. 1천281만원 추징한다"